전체적인 내용을 해당 당사자들에게 직접 적으로 전달 받은 내용이 아니며 서로 작성된 글과 댓글 등을 통하여 유추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피해자를 메지분으로 가정한 현실적 방안으로 고소 방법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1. 현재 케릭터만 삭제 된 것 인지 계정 자체가 삭제된 것이지 명확하지 않으나  자신이 소유한 주민번호로 가입된 혹은 사기피해 입은 계정을 통하여 1:1 문의로 아이템 절도 관련하여 아이템 회수 요청 및 처분 하지 못하도록 요청을 하셔야합니다.

 

(그렇다면 게임사는 직접 형사 고소장이 접수 된 사안이 아니라면 조취를 취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으실 것입니다.)

 

2. 그렇다면 해당 계정의 아이피 접속 기록 공개 및 아이템 이동 경로에 대하여서 자세히 안내 부탁하시고 용도는 고소장에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이라고 하시면 세부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해주지 않고  "타인이 거래를 통하여 몇시 몇분 몇초에 소유권을 획득하였다. 혹은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정도의 간단 정보를 안내 해주실것 입니다.( 케릭명을 오픈해 주지 않습니다.)

 

3. 이러한 기초 사실관계를 게임사로 부터 전달 받으셨다면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아이템 베이에 올라온 템을 모두 구매 신청하신뒤   판매자의 실명을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 실행된 아이템 마다 1:1 문의로 사기로 아이템을 강탈되었고 현재 게임사의 1차적 문의 답변을 받았으며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데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 해줄수 있는지 문의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의 주시면 게임사와 비슷하게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 아니니 도와드릴수 없다는 답변이 올 것입니다.

그 답변에 게임사의 방침이 사기 아이템 판명이 되면 아이템 회수 조취가 되는 게임 이며 추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요지가 충분하니 접수 까지 시일이 3일~4일 내지 소요 되니  판매당사자에게 사실관계 및 아이템 출처를 제시 받으시고 해당기간의 거래를 정지를 최대한 요청 하시길 권고 합니다.

 

4. 위와 같은 게임사의 답변서 및 아이템베이 문의 내용 사기물건의 판매금액 등 많은 증거를 확보 하시고 아이템 베이 판매자 실명이 현 사건의 당사와 이름이 같다면  샤먼님이 일전에 계정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는 내용의 카톡 문자 내용을 일,시 가 표기된 내용을 캡처 하여 사실 관계를 증빙하고 또한 아이템이 이전되는 시간대의 자신의 알리바이 혹은 나의 아이피와 거래된 시간에 접속한 아이피가 다른다는 내용 등 역시 증빙하셔서 고소장에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까지 상세히 작성법까지 알려드리면 글이 너무 길어져 추후 변호사 통해서 하시면 깔끔 합니다.

아마 변호사 이름  및 사무실 이름 기입한 고소장은 300만원 달라할텐데 고소장만 부탁하면 100만원이면 작성 해주실 것입니다.

 

직접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실때에는 법리를 꼭 명시 해주셔야 합니다.

 

5.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제 71조 (벌칙)~ 74조가 적용되며 크게는 징역 5년 5천만원 작게는 징역 1년에서 1천만원 벌금등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또다른 견해로는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 라는 내용을 증빙 및 아이템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점을 확인 하실 수 있다면 

 

형법 제 347조 언급하는 규정은 오프라인뿐만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적용될수 있기에

본죄의 객체는 재물또는 재산상 이익 이므로 경제적인 가치가 인정 되는 것은 범행의 대상이 될수있고 , 게임아이템 사기역시 이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는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은 10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습니다. ( 아이템을 처분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을시에는 이법리도 가능하다 라는 옵션입니다.)

 

고소장은 고발인과 피고발인에 대한 직위 및 정보  그리고 사건 발생 개요 및 위에 언급한 사기 법리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증빙하는 자료를 나열하고 마지막에 고발에 다다르게 된 사유를 적시하며 조사와 처벌을 원하다 하고 끝맺으시면 됩니다.

 

6. 직접 작성 하셨다면 경찰서에 접수하러 가시면 아마도 검경수사권 분리 된 이후로 작은 사건은 경찰이 반려 하려 들겁니다.( 혹은 변호사를 선임해 오셔라 등등으로 돌려 보내려 할 것 입니다.)

그런일을 방지하는 방법은 고발인이 살고있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경찰서 종합 민원실 앞으로 등기 우편 발송하시면 바로 접수가 될 것입니다.

 

등기 보내고 얼마 지나지않아 고발인에게 직접 사건배정 받은 형사 연락을 받으실수 있을 것 입니다.

 

접수확인 되셨다면 각 게임사 및 아이템베이에 가처분금지(회수 처리) 하기 위하여 접수되었다는 접수 증명을 받고 싶다하면 해당 경찰서 방문하라는 안내 받으실것 입니다. 

 

7. 그럼 방문하셔서 접수증명서류 받아서 게임사 및 아이템 베이에 제출하시면 이제는 도와주기 시작 할 것 이며 추후 피고발인 주소를 모른다면 형사쪽에서 게임사에 협조 요청하여 피고발인 실명 주민번호등 개인정보를 받아 피고발인 조사 및 이관 절차 등 알아서 조사 진행 될 것입니다.

 

게시판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아직 어리고 잘 알지 못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진행 해보시면 정말 사기를 친 당사자면 많이 불리한 상황이기에 합의 진행이 빠르게 될 것 입니다.

 

또한 고소장에 적시되는 고발 내용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철저히 제출 하셔야 유리합니다.

 

게시판에서 감정적 행동 더 하시면 피해 당사자만 힘들어 지시니 이렇게 진행 해보시고 추후에  후기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는 메지분이 피해자 라는 가정하에 작성된 문서이며 샤먼분이 피의자라고 확정하는 뜻과 내용이 아니며, 방법을 알리고 제시하며 추후 비슷한 사례의 피해가 게임내에 발생할 시 참고용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 한 내용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샤먼님이 되려 피해자라면 무혐의 처분 결과 받으시고 무고 혹은 명예훼손 등등 가능 하십니다.